📢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에 따른 큰 책임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가 몰던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을 찾으시고 일련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셔야 합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같이 형이 무거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실제사례
피고인은 오후 2시 경 차량을 운행중이었는데요, 그러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형사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역시 속도를 위반한 채 차량을 몰았다는 점인데요, 보통 두가지 사항만 봤을 때는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 거라 예상하겠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라는 다소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속도위반 교통사고 처벌 수위
피고인과 같이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도 그 피해가 경미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보헙가입여부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오늘 사례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 50km/h 지점에서 약 80.2km/h(제한속도보다 30km/h이상 초과)로 달렸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데에 피고인의 속도위반한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에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3️⃣ 선고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간혹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되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많은 승소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는게 유리합니다.
속도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 또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또한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마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4️⃣유족들과의 합의
속도위반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한만큼 유족과의 합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죽음 앞에 합의를 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합의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과 달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합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때 합의 금액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만일 본인이 운전업 종사자라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급선무이실텐데요, 앞서 말했듯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므로 오늘 사례처럼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역량 또한 충분하다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보험합의부터 민·형사 합의 및 소송, 경·검찰 대응, 산재신청, 유족 보상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세륜의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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