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교통체증을 겪으면 짜증이 나면서 운전도 격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차가 차선변경에 양보하지 않는다든지, 앞차가 너무 천천히 주행한다든지 자신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욱"하여 화를 내고, 더 나아가 응징(?)하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문제 상황은 경적을(빵빵)울리거나 상향등(하이빔)을 쏘고,끼어들어서 급정거하는 등의 형태였는데요, 실상을 보면 피해를 입고 복수를 하거나 화가 나서 분풀이하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풀이로 자칫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되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실제 사례
P씨(의뢰인)는 버스 운전 기사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데요. 옆 차선에 있던 A(상대방 피해자)는 버스가 끼어들지 못하게 속도를 내서 끼어 들 공간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버스기사 P씨는 화가나 A의 차를 상대로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이빔을 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길가에 차를 세워 버스기사와 다시 한번 언쟁을 이어갔고, '큰 차로 자신을 위협한다'며 P를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기사 P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어 저희 세륜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2️⃣ 보복운전은 어떤 범죄?
형법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특수 협박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판례는 용도에 따라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물로 판단해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을 가지고 협박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 협박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특수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걸 알 수 있죠. 일반 협박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보통 금전으로 합의하겠지요)하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에서는 이 범죄를 기소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됨) 보통 합의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특수협박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합의를 하든 안하든 수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한 범죄의 위험성이나 폭력성을 엄히 책임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니, 가능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수협박의 처벌
그렇다면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이 성립될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저희 세륜은 일반적으로는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라는 등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몇 백만원 수준에서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운전의 폭력성이 극히 심한 경우, 동종의 전과가 많은 경우 등에는 징역(또는 이에 대한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저희 형사 전담팀은 먼저 상대방 A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형사사건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며 버스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느끼셨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여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 미리 알아두면 좋은 보복운전 '대처 방법'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 대처가 중요합니다.
1. 먼저 상호 시비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사실 파악이 최우선이며, 2. 그로써 '보복운전'을 한 행위가 어떤 행태였고, 정도가 얼만큼인지 파악해야합니다. 3.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피해가 있었으며 주변 교통은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 기억해두고, 4.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데 뒷받침이 될만한 증거자료(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가 될 수 있습니다)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진술 내용을 정리한 후 철처한 준비를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된 사건에 조사를 임해야 일관성있는 태도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되는 피의자 또한 일관성 있는 주장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전략을 세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세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보복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도로 교통과 관련된 수많은 민 ·형사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와 승소 경험은 여러분의 조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니,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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