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건물에는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으로 단수조치를 하거나, 혹은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세대가 협조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상수도 배관을 잠그는 등 무단 단수조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단수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수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섣불리 실행했다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수도불통죄에 해당할 수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누수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세륜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실제사례
피고인 A씨는 모처럼 쉬는 주말에 갑자기 집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렸는데요, 퍼낸 물의 양만 40리터가 될 정도였고, 베란다에 물이 차오르다 못해 집 안쪽도 젖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의 집 베란다 아래에 묻혀있는 빌라 공용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시급히 공용배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A씨는 순간적으로 화나는 마음에 공용계량기 밸브를 잠근 뒤 자물쇠와 쇠사슬로 열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더이상 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수도불통죄 혐의로 형사 입건됩니다.
2️⃣ 누수·침수피해를 막으려다가 수도불통죄
형법 제195조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 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불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입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한 징역형만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도중에 입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벨브를 잠갔다가 해당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도공급 중단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했거나, 관리규약 등에 조항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섣불리 물을 끊었다가는 수도불통죄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하지만 수도불통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무단 단수조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기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배관 수리를 위해서 수도를 막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야 하며 (수단의 적합성), 이외에도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임시수도를 연결해주는 등 입주민들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 법익균형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4️⃣법원의 판단
A씨 사건에서는 ▲ 수도 계량기 벨브를 잠그고 공용계량기함을 자물쇠와 쇠사슬로 봉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어 피고인 A씨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누수피해 방지가 아닌, 자신이 받은 침수피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함이었다고 보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단수조치가 입주민들의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밖의 정당행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누수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도밸브를 잠갔다가 수도불통이라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도를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수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잠실형사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단수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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