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A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았던 것을 이용하여 마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과태료 165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형사입건 대상이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A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인사 징계를 받게 되거나 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급히 저희 세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 A는 공문서부정행사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아주 가벼운 벌금 10만원과 징계도 경미한 불문 경고로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세륜 변호사의 조력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장애인주차표지 위조/변조/부정사용
▲ 과태료
장애인주차 스티커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과 공문서 위조,변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또한 행사 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실제판결)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행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실제판결)
↑ 위 판례는 장애인주차표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들입니다.
3️⃣송파구 형사변호사의 대처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벌금형조차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겠으나,
의뢰인 A씨의 경우 위조를 한 것은 아니고 부정행사를 한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세륜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로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세세한 근거를 들어 기재하였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연수교육을 신청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15년간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여 공무원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였던 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한의 처분)로 마무리 되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 최소한의 벌금 10만원 즉결처분을 받게되어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검사출신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모든진행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과 같은 비전문가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금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으로 공문서 위조 및 변조, 공문서부정행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저희 세륜 법무법인과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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