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물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데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만약 생계형 운전자가 1년이 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치명적이게 되므로 이럴 땐 음주운전 행정심판 제도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고 싶다면
주취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거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기간 감경이나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해당 제도는 경찰조사 이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의 위법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서에 '왜 면허 구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된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입증하는 자료(탄원서,의견서 등)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양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사건당 1회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운반 관련된 업무와 자재 구매 등 영업 일을 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있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차 가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업체를 호출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아 대리가 잘 잡히는 곳까지만 잠깐 이동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되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콜 농도 0.135%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운전면허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희 세륜은 크게 ●근거법률의 위헌성과 ●해당 사건 처분의 부당성 사유를 들어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일부
청구인(의뢰인 A씨)이 초범인 점, 그에게 있어 면허의 중요성, 짧은 운전거리, 완료된 물적 피해 등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피력하여 의뢰인 A씨가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다면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 결과 일부인용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처분이 변경이 됩니다.
해당 사례처럼 형사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운전경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이나 재범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법원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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