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모임에 차를 가져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신 경우,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기에 대리 운전을 많이 부르시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라 감정이 다소 격해진 탓에,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저희 세륜에게 적지 않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 문제는 음주 상태였던터라 당시 어떠한 연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뿐더러, 대리기사를 실제로 폭행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더라도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량 운행 중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면, 일반 폭행죄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성립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낳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폭행으로 대리기사가 상해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2️⃣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차량이 운행 중이었던 상황이 아니라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위 법률이 적용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차량이 승차 및 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했을 경우, 여전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운전자 폭행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
바꿔말하면, 5분 이상의 시간동안 정차, 즉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다면 특가법 혐의는 받지 않겠죠. 이렇게 모호한 상황이라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변호인에게 상황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사례
얼마 전 정차를 요구하며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역시 핵심 쟁점 사항은 폭행 시점의 차량 운행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는 점,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출동 했을때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즉시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점,
△범행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였고 실제로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하여 대리기사 운전자폭행 특가법을 적용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 눈이 살짝 부었던 정도로 가벼웠다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가족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4️⃣ 운전자 폭행 특가법 감형받고 싶다면
운전자 폭행죄는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는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에서도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려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었는데요, 특히나 폭행사건은 감정이 악화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중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행이 우발적이고 초범에 해당한다거나▲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을 주장해서 운전자폭행 특가법 처벌의 감경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절실하다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를 어필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은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 하나만을 주장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생각지 못하게 더 큰 형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형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전문변호사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감형 요소들을 선별하여 이를 토대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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