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채무 및 과소비, 낭비로 인한 채무 

사례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월급을 받아 신용카드 값을 메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무분별한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은 점점 증가하였고, 결국 월급만으로는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 부모님께서 이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반복되었고, 이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막아오다가,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이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이었으나, 첫 번째 신청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인회생 신청이나 금지명령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처 중 일부가 불필요한 지출로 보이거나, 최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최근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초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소득 형태 : 근로소득

채무 원금 : 약 5,200만 원

월 변제금 : 약 78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약 2,800만 원

변 제 율 : 채무 원금의 약 54% 상당액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즉 신청일로부터 4개월 만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 중입니다.

나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모소득자, 영업소득자(사업소득자) 누구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에 투입할 가용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변제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다르며 채무증대사유나 보유한 재산상태에 따라 변제금이나 변제율에 차이가 날 뿐입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단축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절차나 변제금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가와 상담을 토대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기에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