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원금 100% 개인회생 성공사례 

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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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주변 지인들의 다단계 투자 권유와 암 수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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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에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투병 기간 동안 불어날 대로 불어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수차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채무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총 재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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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와 원리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퇴직금, 예금 잔액,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 재산을 환가한 결과, 그 금액이 거의 채무 원금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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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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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채무가 재산보다 소폭 많았던 상황이었기에, 변제기한을 조정하고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7,200만 원

변제기간 : 51개월

월 변제액 : 약 140만 원

총 변제액 : 7,2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00% 상당

법원의 1차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여 보정서와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보정 없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채뿐 아니라 친구, 지인 등에게 빌린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에 채무자과 채권자와의 관계를 소명하고 채권자 작성의 부채증명서 또는 자료송부청구서(내용증명 우편 발송증명 첨부 요), 개인채권자로부터 입금 받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입금받은 때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을 금융자료를 토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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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간혹 채무가 없음에도 개인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로 변제를 받아가거나 가족들에게 증여 받은 돈임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다른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받을 변제금이 줄어들어 각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등에게 빌린 개인채무도 존재하여 해당 개인채무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라면,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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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개인채권자와의 관계를 소명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의 제출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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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직접 작성한 부채증명서

② 자료송부청구서(내용증명 우편 발송증명 첨부 필요)

③ 개인채권자로부터 입금받은 채무자의 계좌 거래내역(입금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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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간혹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채권자를 포함시켜 변제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마치 채무인 것처럼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기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 결정 여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증대 사유(채무 사용처 및 출금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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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의 규모는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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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비록 채무가 더 많더라도 재산 가치가 높아 그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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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회생 절차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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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 사무실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