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접 범행에 나서기보다 ‘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모집해 범죄를 실행합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는 사람입니다.
전달책은 수거된 현금이나 물품을 다른 수거책, 중간책 또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 또는 무직자 대상 일자리로 위장한 모집에 응해 스스로도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하게 됩니다.
수거·전달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수거·전달 역할을 수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방조죄 또는 공범 (형법 제32조)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에 처한다."
특히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경우, 사기죄 실행 행위의 일부로 간주되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왜 '무조건 구속'일까?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충격과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와 금융 질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조직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대출빙자형
금융기관 또는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
대출빙자, 자금세탁형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며, 금원을 입금하여주고 지정된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하여 범죄 자금을 세탁.
기관사칭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여 지시에 따르게 함.
지인사칭형
전화 또는 메신저 해킹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을 사칭, 긴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송금 요청.
취업사기형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 수거책·전달책 이용.
(최근 취업 사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보이스피싱 외 업무도 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음)
가짜링크형
은행, 쇼핑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부고 등 위장 링크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깔아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탈취함.
성매매 선입금형
성매매를 유도하여, 예약금을 이체한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각종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
중고거래 사기형
제3자로부터 입금받고 외화·상품권 전달 요구.
이외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존재하며, 갈수록 범죄 수업이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기에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히 변상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기소 여부와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협조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가담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지, 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초점을 맞춰 방어할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조사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당황하여 엉뚱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법리 구조를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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