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 배우자 사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7억 

사례

김포에 거주하는 장라미(가명) 씨는 평생 가정에 헌신한 주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남편과 함께 알뜰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한때는 잘되어 평생의 소원이던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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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도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고,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마저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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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야반도주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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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 씨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일용직과 식당일 등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 어깨, 팔목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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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야 장 씨는 평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하나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프게 느껴졌고,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채권들은 여러 채권사에 반복적으로 양도, 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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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선 현 채권자를 확인하고,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신된 우편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채권사에 연락하여 현 채권자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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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장기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면서 자녀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와 예금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녀들의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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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녀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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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에게는 장기간 납부해온 보험이 있었고,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 명의의 소규모 토지가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의뢰인의 법적 상속분에 대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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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각 채권자에게 배당절차를 거친 후 개인파산 신청 약 13개월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60대

총 채무 합계 : 약 7억 (원금+이자)

2023. 3. 4. 신청서 접수

2024. 4. 9. 파산선고

2025. 4. 3.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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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동시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우자분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파산폐지 결정(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과 동시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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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뢰인께서는 본인도 모르고 있던, 약 50년 전에 사망하신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였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면책 결정일보다 약 10개월 늦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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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으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채무자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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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책받아, 다시 한 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