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시 관할 위반 문제 대응은? 

관할 위반 시, 대응 방법은?

취하 후, 관할 법원으로 재신청

관할 위반이 명확한 경우, 차라리 사건을 취하하고 관할 법원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을 취하하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이송 결정에 따른 항고포기서 제출

관할 위반이 인정되어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이송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관할 위반을 확인한 신청인이 재판부에 전화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인은 법원의 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항고 기간 동안 사건은 기존법원에 계류됩니다.

​

이때,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 해당 결정이 즉시 확정되어, 사건이 좀 더 빠르게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이 이송되면 재심사 되므로 이송결정 → 항고포기서 제출 → 재배당(사건번호 부여) → 서류 재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강제집행의 필요성

채권자가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갖추었다면,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시고 법원의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정확한 관할 판단, ② 각 금융기관별 적절한 압류채권 분배, ③ 제3채무자의 특정 및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경우 법원의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의 압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추심금 지급 신청, 또는 추가 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끝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