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부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300만 원 전부 받아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상처는 삶을 이전으로 돌아킬 수 없을만큼 큰 상처입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한 순간에 부서지는 일이며,

배상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었든 없던 것처럼 상처를 아물게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비용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와 소송비용 전액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새벽 배우자의 휴대폰 알림을 우연히 보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추궁하자 상간남 B씨와는 같은 회사 동료로

약 9개월 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업무 특성 상 외근이 자유로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B씨와 A씨의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에 가정을 지키고자 이 사실을 없던 일로 하고자 하였지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B씨 또한 가정이 있음에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정신적 손해를 위로받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주장

배우자와 외도를 한 B씨는 아래와 같이 주정하였습니다.

1. A씨의 배우자와 외도 사실을 인정하나, 만난 기간이 짧으며 청구금액 또한 적절치 않다.

2. 본인은 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되려 A씨로 인해 본인의 결혼생활이 파탄되었고 주장합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B씨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에 남겨진 이동기록들을 통해 수차례 호텔을 드나들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통해 서로 간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메시지를 삭제하라며 외도사실을 치밀하게 숨기려 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통해 B씨의 가정은 A씨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된 상황이었으며, 설사 그 이후더라도 파탄은 원인은 A씨가 아닌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일어난 사실.

• A씨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이를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한샘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다.

또한, 위 사건을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액을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B씨는 추가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액을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A씨는 총 3,300만 원의 금액을 B씨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