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회상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후 당한 형사, 민사 소송 전부 승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후 당한 형사, 민사 소송 전부 승소]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겪을 위험이 있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이번 의뢰인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한 것도 모자라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사건 진행에 앞서 법률사무소 한샘은 형사와 민사 중

형사사건을 해결한 뒤 민사소송을 다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의 제안으로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있는 중에 B씨는 의뢰인의 힘든 가정사를 듣고에게 의뢰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B씨는 A씨에게 유급휴직을 제안하면서 근무는 정상적으로 할 것을 요구였고,

A씨는 이에 동의해 근무를 하던 중 관할 고용센터의 실사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유급 휴직 중 B씨의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았고,

A씨는 부당한 처우에 억울했지만 그동안의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돌아온 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형사사건 - '혐의없음 '처분

먼저 형사 고소 사건의 B씨 회사의 주장과 그에 따른 한샘의 각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 B씨의 주장

  1) 유급휴직 중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주장

  2) A씨에 준 대여금 1,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

• 한샘의 반박

  1) 회사의 사정으로 유급휴직 처리는 하였지만 A씨의 근무는 계속되었으며,

  주거지와 회사를 오가며 사용된 주유비 및 점심 식비도 주지 않아 법인카드로 적법한 사용처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

  2) 위 대여금은 B씨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보탬이 되라고 준 돈이지 대여해 준 금원이 아니며,

  의뢰인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B씨의 채무 독촉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금원을 대여했다면, 변제기간이 도과한 후 A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 횡령

• B씨의 주장

  1) 퇴사 후 법인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

• 한샘의 반박

  1) B씨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이기에 A씨는 아직 회사의 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B씨의 법인 차량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

1. 배임

• B씨의 주장

  1) 퇴사 후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

• 한샘의 반박

  1) 이또한 B씨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이기에 B씨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후 조사일정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전달드렸고,

무사히 경찰조사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사건 - 전부 승소

• 원심 판결

위 형사 사건의 고소내요을 기반으로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대여해줬다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의 법인카드 및 차량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한샘은 위 판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한샘의 대응

한샘은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금과 법인카드 및 차량 사용에 대한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B씨의 주장에는 이유없다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한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에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도 청구하였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집 문제나 일 문제등 일상과 밀접한 분쟁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위에서 생기는 분쟁들을 들어도 막상 당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일들을 갑질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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