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심에서 보험금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항소심에서 보험금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오늘의 의뢰인은 교통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1차 교통사고 당시 수차례 척주, 척골, 팔꿈치 인대 복원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상생활에 기본 동작 제한이 있다는 장해진단을 받고 말았죠.

위 진단을 받은 뒤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었습니다.

이후 2차 교통사고로 전신통증 및 근력약화로 혼자서 보행이 불가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2차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는 기왕증 즉,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차 교통사고는 앞서 제출한 장해진단서 상의 장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큰 충돌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2차 교통사고 역시 당사자가 제츨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2차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애는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은 아니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보험사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험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위와 같이 보험회사는 2차 교통사고 이후 의뢰인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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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에 진행된 신체감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정보완신청 및 추가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후유장해에 정확한 감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차 교통사와 의뢰인의 영구적인 후유장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는 보험회사의 기왕증에 기인한 장애진단 이라는 주장에

해당 기왕증은 오래 전 발생한 전력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기에

기왕증이 아닌 교통사고가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과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장해진단서가 있으니 당연히 승소하겠지라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증거가 있다고하더라도 그 증거의 가치를 정확한 법리적 논리로 주장하여야 하고,

소송절차에서 특수한 증거수집절차를 통해 일반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이나 항변을 이겨내는것이 승소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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