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다 유독 애정을 쏟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변호사 초창기부터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에 유독 관심이 많이 갔어요. 소년이 가해자인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도 접견을 가서 같은 눈높이에서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다보면 부모님들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소년이 성범죄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도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지요.
아이들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수없이 많이 담당했습니다. 같이 울고 웃으며 그들의 가장 아픈 시기를 함께 견뎠습니다. 다행히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많이들 회복이 되더군요. 아이들을 만나서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학교 생활과 친구관계도 묻고 가정 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대화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 더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었지요. 당연히 그들의 비밀도 지켜주었구요.
사실 소년 사건은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소년에 대한 교육과 교화가 목적이지요. 저 김민정 변호사는 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고 소년사건에서 특별히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처럼 기일 연기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리기일 당일에 바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거의 1회로 끝나요. 따라서 그 전에 기록등사는 물론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저 김민정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경한 보호처분을 받아낼지 연구합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아이의 생기부를 보면서 과거를 검토하고 부모님과 아이의 미래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보조인의견서와 자녀지도계획서와 반성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하시게 됩니다. 단순히 돈만 벌어다주고 학원 보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았지요. 너무 공부만을 강요했다는 것도 알게 되시구요. 형제자매와 비교가 심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게 됩니다. 아이들과 더 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님께서는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생활할지 세세하게 계획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가정법원으로 오는 일이 생기면 큰일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너머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판사님께 제출하는 거에요.
마음에 쏙 드는 소년 사건 변호사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겁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15년차 변호사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내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소년들을 대합니다.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기록 열람등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었지만 1, 2, 4호 처분 받아서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결정을 받게 되면 6호 처분 이상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셨구요. 5호처분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낮은 처분이 나와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소년은 학교폭력으로 이미 교내에서 중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이 경찰서에서 자신이 한 행동과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전부 인정한 결과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심리기일에는 피해자측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술하셨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이 소년에 대한 엄벌을 구한 타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결국 판사님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셨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소년의 부모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와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고 부랴부랴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다음 심리기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김민정 변호사는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연락하여 접견부터 하였고 반성문 제출을 독려하였습니다. 반성문을 쓸 때는 자기 입장에서 힘들다고만 쓰지 말고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서 쓰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율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와 부모님 진술을 통해 아이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모님께는 형제와의 비교를 삼가시고 이 소년에 대한 양육방식을 다르게 해야할 부분이 있음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보조인의견서와 자녀지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의사도 전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조인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3. 보호처분 결과
치밀한 조력 끝에 1호, 2호,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고 아이는 그저 밝게 웃던 게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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