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즉 양형에 대한 의견 이외에 사실인정이나 법리에 대한 주장까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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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측 변호사의 재판 출석권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성폭법 제27조에서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 성범죄재판규칙에서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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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변호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절차 출석 없이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 출석권이 있을 뿐이고 기일지정이나 변경에 적극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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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나오지 못하면 재판이 공전되니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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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해자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거나 구두로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어디까지 피해자측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재판규칙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피해자 진술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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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형사증거법칙에 의한 여과 없이 범죄사실 관련 주장을 할 경우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예단을 초래하여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변호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주장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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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상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의견 이외에 사실인정이나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 같은 경우 1심에서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판결문에도 그러한 점이 기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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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번으로 끝나야할 수사와 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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