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은 소중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더욱 신경이 쓰이는 사건입니다.
간단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됩니다.
소년사건은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요. 별 생각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소년부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아서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부모님 혼자 동석하셨던 것인데 어느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혐의를 인정한 범죄자가 되어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할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모님들께서 부랴부랴 변호인을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경력과 실력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내 아이처럼 신경써서 사건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부모님들이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소년 사건은 기일도 촉박한 경우가 많거든요. 당황하셔서 변호인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으신 경우가 많구요.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보니 지인 통해 변호사를 추천받기도 꺼려지시지요. 게다가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보니 소년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요.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에 합격한 15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소년사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년들과 반드시 면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소년에 대해 학교나 가정에서 놓친 것은 없나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복잡한 사건은 직접 법원에 기록을 열람하러 가는 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여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내셔야 할 서면을 독촉합니다. 피해자측에도 적극적으로 합의연락을 시도하구요. 그런 열정적인 변호사, 사건이 끝난 이후까지 생각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가 “1호 처분”을 받아낸 자전거 절도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소년은 하교 후에 전기자전거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집까지 타고 오게 됩니다. 2주일이 넘도록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였고 겉모습이 녹슬고 낡았기에 누가 버린 자전거라고 생각했어요. 집 근처까지 와서는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두고 내렸고 이후로 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절도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였고, 부모님은 경찰 연락이 와서야 절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김민정 변호사는 부모님과 소년을 두 차례 이상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써보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구요.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 진술 외에는 기록 복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직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지도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쓰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심리기일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후회없이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깔끔하게 “1호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처분이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합의만 되었으면 불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기에 보조인으로서 내심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도 남지 않고 피해자측에서 처분결과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소년사건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가 목적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여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고 교화할 것인지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사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