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상간소송 피고대리, 기각 판결 성공사례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제가 상간녀가 맞나요?❞

– 억울한 상간소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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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 부부를 갈라놓은 사람이라면 잘못한 거겠죠… 근데, 전 그분이 결혼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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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하며 지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느닷없이 상간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의뢰인은, 한순간에 일상 전체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수강생’이 ‘연인’으로 둔갑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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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 남성(A씨)의 관계는 그저 ‘필라테스 강사와 수강생’ 관계였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수업을 문의했고, 몇 개월 수업을 들은 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을 뿐이죠. 의뢰인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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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행위로 해석하며,

• 인스타그램 댓글,

• 배달의민족 결제 내역,

• 메신저 메시지,

• 휴대폰 저장명 등을 근거로 “이 정도면 명백한 상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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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이 주문된 날은 네 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였고, 문제된 메시지들도 대부분 A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을 어떤 이름으로 휴대폰에 저장했는지는, 의뢰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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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저 ‘조금 부담스러운 수강생’의 접근을 정중하게 넘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했어요❞ – 남편이 쓴 ‘사실확인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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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혼인 중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 피고(의뢰인)도 내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자필 진술이 담겨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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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서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혹은 원고의 변호사)가 쓰라는 내용을 그저 받아적은 것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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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 제출한 것이죠.

의뢰인은 이 문서를 보며 너무나 황당해하셨고, 저희는 원고와 A씨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제3자의 탓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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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 A씨의 혼인관계에는 이미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소송과정에서 A씨는 평소 여성 편력이 심했고, 아내가 임신했을 당시에도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면밀히 살피던 저의 사견으로는 A씨는 정말이지 좋은 배우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A씨와 이혼을 하셔야 마땅한 상황에,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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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정에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분이었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전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 결과는? 상간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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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A씨의 사실확인서), A씨가 일방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의뢰인의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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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녀’라는 오해를 받았던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간소송, 조용히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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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부부의 갈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소송이 남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억울한 오해로부터 당신의 일상과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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