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으로 몰려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상간소송.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제기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지 ‘의심’만으로 제기된 상간소송은 피고 입장에서는 벼락처럼 날아온 황당하고 억울한 공격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산악회 회원인 의뢰인 박도현(가명)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 사건의 시작 – “그 날 있었던 일은 전부 거짓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산악회 회장 이정화 씨(가명)가 운영하는 주점 ‘따봉마차’에서
오후 3시경, 술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홀이 추워서 따뜻한 뒷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방에서 이 씨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난입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씨의 남편, 즉 이번 사건의 원고 김성재 씨(가명)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고성과 함께,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주점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의뢰인은 "상간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 상간소송은 '진심으로 케어하는 변호사'가 관건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하죠?”
저는 수임 전, 의뢰인이 겪은 억울함을 공감하는 데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황을 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화 흐름과 감정의 온도까지 같이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단순 방어가 아닌 '사실관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진실이 왜곡된 채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 변론 포인트 – 그 날의 진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당일 상황에 대한 상세 진술과 정리
주점 구조, 시간대별 이동 동선, 제3자의 존재 가능성 등
원고가 도중에 ‘외부 문’을 통해 들어온 점 → 몰래 본 장면이 아님
피해 사실에 대한 직접적 반박
당시 의뢰인의 상의가 찢어진 상태 → 몸싸움이 있었다는 반증
"나체였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할 만한 충분한 정황 정리
진단서 제출: 의뢰인의 발기부전증
직접적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료 소견서
피고와 이정화 씨의 통화 녹취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대화
실제로 그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정황도 정리
녹취록과 대화 파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
✅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가 이정화 씨와 상간행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
“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 김성재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명예를 지켰고, 억울한 상간남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소송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의뢰인 박도현 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무심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의뢰인을 단순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움직이며,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특히 인격과 명예가 걸린 민감한 분쟁입니다.
사실관계는 흐릿할 수 있고, 감정은 날카로우며, 법정에서 진실을 입증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제가 얼마나 이 사건에 집중하고, 진심을 담아 임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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