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상간소송 - 위자료+위약벌 조건 조정 

​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이혼, 상간 사건을 접해왔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제 감정에 동요가 많이 되는 사건도 이혼, 상간사건일 것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한 남자만 바라보며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셨고, 남편과 사업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남편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지내왔습니다.

​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두 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 남자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 의뢰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각각 고1, 중2였던 아들과 딸을 생각해서 한 번 눈 감기로 했습니다.

​

배신감은 컸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말을 믿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불과 며칠 만에 처참히 깨졌습니다.

​

"하... 당분간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겠네."

"오빠 조심해야겠다. 느낌이 이상해."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

사실 그들은 용서를 받자마자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반성하는 척했을 뿐, 단 한 순간도 관계를 끝낼 생각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배신 앞에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 "두 달만 조심하자" – 경솔한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되다

​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통화는 자동녹음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으로 거래처에게 송금을 하는 일도 빈번했기 때문에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처음 알게된 날로부터 두달 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수많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의 용서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너무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

✔️ "오빠, 방심하지 마. 여자들은 딱 남자가 방심할 때를 노리는거야" – 원고가 또 추적할까 봐 조심하자는 대화

✔️ "우리 애기 잘 먹고 잘 쉬었어? 애기 보고 싶어 죽겠네" – 여전히 애틋한 연인의 대화

✔️ "우리 애기 이번에 보니까 ㅇㅇㅇ가 텄던데. 딴 남자랑 재미본거 아니야?" – 남편이 상간녀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

이 모든 것들이 부정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 이상의 위자료 + 추가 위약벌까지

​

법원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초 생각하셨던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위자료를 상간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

만약 상간녀가 다시 한 번 남편과 접촉할 경우, 만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당연히 이러한 결과도 의뢰인의 상처를 전부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결과로 조금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

​

💡 상간소송,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변호사가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2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내용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의뢰인의 절망을 가까이에서 목도했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모든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직접 듣고, 사건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을 추출했습니다.

​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한 노력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