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병원에 제공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이를 직원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며 임금을 받는 특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은 명의가 자신들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1, 2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실질적 소유 관계 규명: 법무법인 테오는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병원 명의는 행정적 편의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지입 관계 부정 및 항변 반박: 상대방은 이 사건이 '지입 관계'임을 주장하며 자동차 수리비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했으나, 테오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지입 관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상고심 방어 전략: 대법원의 법률심 특성에 맞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상대방 상고 이유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대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차량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