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해태 후 폐업한 법무사 상대, 지연이자까지 손해배상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공탁 업무를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사무실을 폐업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탁이 늦어지면서 의뢰인은 피공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추가 손해를 막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추가 피해 차단: 법무법인 테오는 소송 진행과 별개로 의뢰인이 의뢰했던 공탁 업무를 신속히 대행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손해액의 법리적 구성: 단순히 지급한 착수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업무 해태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액' 역시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완벽한 입증: 피고가 수임료를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