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애 학생 대상 장기 성폭력, 강력 대응으로 고액 손해배상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또래보다 지적 발달이 느린 학생으로, 이를 악용한 가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가해 행위 중에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분은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정당한 민사상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법행위의 심각성 소명: 가해 행위의 태양이 장난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성범죄임을 강조하고, 장기간 지속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 강조: 의뢰인이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가해자들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치밀한 배상액 산정: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와 불법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입은 상처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배상액을 책정해 청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각 가해 학생 및 보호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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