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2,500만 원,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인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변제 기일이 지나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의 핵심은 차용증이 없는 나머지 대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 증거의 체계적 정리: 차용증이 있는 금액은 즉시 제출하고, 차용증이 없는 부분은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의 과거 통화 녹음과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정리했습니다.

• 법리적 소명: 통화 녹음 속 피고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소명, 해당 금원이 '투자'나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강력한 청구: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입증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