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하자 보수 반소 청구 방어 및 대금 전액 승소 

[용역비 청구] "구두로 약속한 할증 금액까지"… 까다로운 하자 보수 반소 청구 방어 및 대금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김영하 변호사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도급·용역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 상황의 변화나 작업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나 할증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계약서에 없는 돈은 줄 수 없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거나, 도리어 "작업물에 하자가 있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용역계약서 외에 추가로 구두 합의한 '작업 난이도별 할증 용역비'를 철저한 증거 확보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하자보수 반소 청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작업은 끝났는데, 지급되지 않는 용역비"

원고들(의뢰인)은 숙련된 배관 용접 및 제작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피고는 일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로부터 배관 용접 및 제작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하게 제작 및 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들이 모든 작업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땅히 지급해야 할 제작대금(용역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용역계약서에 없는 '구두 할증 합의'와 상대방의 반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질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 구두 합의의 입증 문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된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배관 작업 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 합의'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은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버텼습니다.

• 상대방의 하자 주장(반소): 심지어 피고는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의뢰인들이 납품한 파이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보수 비용이 들었다"라며 도리어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스모킹 건(증거) 확보와 빈틈없는 논리적 변론"

본 변호인은 피고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고 구두 합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 구두 합의의 실체 입증: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 현장에서 작성된 작업 메모, 통화 녹취록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작업 난이도에 따른 할증률 조율과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합의)가 명백히 존재했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하자보수 반소 차단: 피고가 제기한 파이프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들의 용접·제작 과실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피고 측 채무불이행 책임 회피용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부족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며 압박했습니다.

4. 소송 결과: "원고 청구 인용 및 피고 반소 기각 (의뢰인 승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넘어 구두로 약속했던 '난이도별 할증 용역비' 전체를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하자보수비 반소 청구는 증거 부재를 이유로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용역비 전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안 적어놨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미리 소송을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비록 구두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메시지, 녹취, 메모 등의 간접 증거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던지는 '하자 제기' 카드는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증거의 무력함을 입증해 내야만 소송 기간을 줄이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 분석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