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무심코 했다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제도,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잘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고의로 속이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장이혼·사실혼
-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
- 혼인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 은닉
- 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 위장이혼 후 재산을 한쪽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경우
차량 보유 은폐
- 고가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실제 소유·사용 사실을 은폐한 경우
- 차량 이용 빈도가 낮고 일시적이었다면,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꼼수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 기재나 은폐’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의 의심을 받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같이 지내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출퇴근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차량 보험 관계, 정비기록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은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거나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승연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을 제공합니다.

복지는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을 악용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금,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사무소 에스씨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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