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사고? 보험금 과다청구?”
보험사기 혐의, 수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사무장병원 연계 범죄 등이 단속의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험사기, 이런 경우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다음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유발된 교통사고
사고 피해 과장 또는 병원·정비소와의 공모
허위 입원, 치료 기간 과장
사무장병원을 통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편취
브로커 연계 조직적 보험금 청구
👉 이 중 일부는 형법상 사기죄(징역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위해 발생 시 형량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사무장병원 운영의 경우, 몰수·추징까지 가능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은 의료법 위반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단순한 ‘과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승연 변호사가 권하는 보험사기 혐의 대응 전략
“일시적 실수인가, 조직적 사기인가.
이 구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전혀 달라집니다.”
✅ 핵심 대응 전략
사고 발생 경위의 객관적 정리
(블랙박스, CCTV, 통화·문자 기록, 진단서 등 확보)
고의성 부인 자료 확보
(상해 정도, 충돌 지점, 사고 직전 운행 기록, 치료 내역 등)
병원·정비소와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
보험사 및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 변호인 조력 요청
📝 실수로 가담한 경우도 처벌될까?
→ 의외로 많습니다.
“지인이 병원 소개해준다고 해서 간 건데요…?”
“정비소에서 알아서 청구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블랙박스는 삭제됐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 사기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무고함을 밝히려면 사전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사기 사건, 왜 ‘조승연 변호사’가 필요한가?
형사전문변호사 조승연 (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연세대 로스쿨 졸업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4)
디지털포렌식 자격 보유 (2021-17-2-006)
복지·교통·보험 사기 등 민생형 형사사건 다수 수행
전직 대형 로펌에서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다뤄온 노하우,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실제 수행한 사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무리 조언
보험사기 수사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협조 요청을 받았다면 이미 조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술, 대응, 해명은 초기 한 마디가 전체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스씨와 조승연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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