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마약 밀수·유통, 단순 심부름도 중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해외발 마약 밀수·유통, 단순 심부름도 중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편물 하나 받은 것뿐인데
수사기관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미국, 유럽, 호주, 중남미, 동남아에서 밀수된 마약류 사건에 대해
총 32명 입건, 26명 구속기소라는 대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투약자나 운반책이 아니라,
전문 드랍퍼, 수거책, 알선책, 대포폰·대포통장 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회성 가담자’들이 중형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마약류 사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담자’들이 생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 드랍퍼(마약 수거책)

2. 감시책 / 알선책 / 대포폰 제공자

3. 배송자 / 전달책

4. 마약류 은닉 장소 확보자

5. 온라인(텔레그램 등)으로 좌표 공유한 단순 중간 연결자

이 중 상당수가
“실제 마약을 만지지도 않았고, 그냥 부탁을 받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것뿐”이라며
처음엔 범죄 의식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또는 공범죄로 기소하며,
공범 또는 조력자로서 실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 마약류 관리법상 밀수·유통: 1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 투약죄만으로도 1~4년형

• 드랍퍼, 운반책, 공범의 경우:
  👉 행위의 경중과 마약 종류·양, 전과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실형까지 다양

예: 엑스터시 1,000정 수거·은닉 → 실형 3~5년형 선고 사례 있음
예: 단순 전달책이라도 의미 있는 물증이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움

🛡️ 조승연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전략

“마약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 실질 방어를 위한 핵심 전략

1. 운반·수거·알선 가담의 고의성 부인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메신저, 증인 진술 확보

   운반 대가, 사전 인식 여부 등을 명확히 분리

2. 실질적 수익 없음 입증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부탁이나 심부름 수준이었다는 정황 정리

3. 포렌식 대응 준비

   대포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선제 분석 및 해명 전략 필요

4. 진술 전략 사전 수립

   수사기관 조사 전 법률 대리인 선임 후 동행 조사 권장

👨‍⚖️ 마약사건 대응, 왜 조승연 변호사인가?

형사전문변호사 조승연 (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서울대 경제학부 / 연세대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근무 (2014~2022.4)

• 디지털포렌식 자격 보유 (2021-17-2-006)

• 마약사건, 기업범죄 등 다수 수행 경험

특히 조승연 변호사는
“드랍퍼”, “알선책”, “대포폰 제공자” 등
마약사건에서 주변인으로 연루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변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