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붙은 빨깐딱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로 승소한 사례 

[집에 붙은 빨깐딱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집 안 TV, 가구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동산압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명 빨간딱지의 정식명칭은 '압류물표목' 또는 '압류표목'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떨것 같나요?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집에 압류표목이 붙어있어 한샘을 찾아오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퇴근 후 집에 왔더니 온 집 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서둘러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이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은 해당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이체하여 모두 완납하였고, 이에 근거하는 이체내역서 제출.

1. 오히려 상대방이 차량 매매 과정에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1. 허위사실 적시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나아가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사기 행위를 범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실.

결과

관할 법원에서는 한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