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이혼 소송 중,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인데요.

막상 재산분할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버렸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에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방법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증여 등을 시도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파악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은식 시도의 정황과 재산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존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는 한샘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처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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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무척이나 힘드실 텐데,

재산까지 은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빠지실 겁니다.

이혼소송중 만족스러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혼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한샘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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