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매수인 잔금 일부 입금 후에도 계약 해지 가능2️⃣ 

지난 포스팅에서 매수인(상대방)은 매도인(의뢰인)이 계약 해제통지를 하자마자 잔금의 일부를 지급해 버리고, 매도인의 부동산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둔 이야기까지 했었죠. 매도인(의뢰인)은 매수인이 연락을 끊어버리자, 어찌할바를 모르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

​

​계약해제 변호사가 이 분쟁을 승소로 이끈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

​

​

1️⃣ 상대방 주장 1.해제통보를 받지 못했다!

​

먼저 상대방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기록 · 당사자가 나눈 메시지 · 진술서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해지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통보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해제 통보를 받았기에 보였을 매수인의 행동들 (계약파기 연락을 받자마자 부랴부랴 금액 일부를 송금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

​

​

​2️⃣ 상대방 주장 2.실제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해제가 된다!

​

또한 매수인측은 "​말로만 해제를 통보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해제가 되는 것인데, 배액을 입금하지 않았으니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

​

저희 계약해제 변호사 측은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라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

​

​

​

​3️⃣ 상대방 주장 3.일부라도 돈을 입금했으니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

매수인측은 잔금 중 극히 일부의 돈을 입금했음에도 정당하게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저희 강동구 계약해제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유사한 판례를 들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매수인(원고)이 서둘러 중도금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원을 피고의 은행거래 구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시킨 것은 피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며 이행에 착수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임을 주장했습니다.

​

​

​

​4️⃣ 상대방 주장 4.잔금기일을 앞두고 계약해제하는 것은 너무한다!

​

또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잔금기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해제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쉽게 이야기하면 "너무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의칙 주장은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전혀 '(소위) 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

​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근거로는, 1)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점, 2) 그 손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3)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잔금 지급 기일 전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

​

​

5️⃣ 승소 판결

​

이 사건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마침내 강동구 계약파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희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

특히 판결문에 저희측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정되어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희 부동산전담팀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아파트 시세가 자꾸 올라서 소송에서 이기겼을 무렵에는 집 값이 껑충 뛴 상태였기에, 집을 되찾게 되었다는 마음과 함께 더욱 기뻐하셨고, 이후 의뢰인분 아파트에 설정된 가처분도 지워져서 이제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게 되셨지요.

​

​

​

​오늘은 매수인이 아파트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계약을 파기하려는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계약해제 변호사 세륜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과 대기업 부동산 인허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법률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파기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관련 법리에 정통하고, 다수의 승소사례가 쌓인 저희 부동산 전담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