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가처분 -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아낸 사례 

명의신탁가처분 -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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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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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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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몰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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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의뢰인 모르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언급하자 아내는 오히려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내 명의로 된 집까지 매물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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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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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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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는 처음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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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내 명의로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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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외벌이를 하며 20년간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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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로 신속히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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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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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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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에서도 일주일만에 보정없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가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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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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