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남에게 재차 위자료를 받은 사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남에게 재차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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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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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자소송사건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재차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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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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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아내가 과하게 꾸미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여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내를 미행하였고 아내가 상간남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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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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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간남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결국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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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이 위자료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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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에게 이혼협의서를 보여주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간남은 이미 위자료가 지급된 상황이고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수 있기에 위자료를 재차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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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에게 받은 위자료는 상간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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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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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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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아내와 계속 만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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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이 아내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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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내에게 받은 위자료는 상간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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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자료 1천5백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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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