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의 부당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 

이혼재산분할 상대의 부당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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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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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접수하기 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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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 및 취소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6개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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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6개월, 슬하에 2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행 및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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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혼집을 마련하며 2억 5,000만원의 돈을 지급했고, 위 돈을 가압류신청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곧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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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가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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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가압류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가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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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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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보통 각자 가져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이혼 본안 판사님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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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 저희 측은 합당한 금액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진행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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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맞벌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고, 향후에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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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측 가압류가 합당하다는 인가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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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가압류 신청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인가결정을 내렸고,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