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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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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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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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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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또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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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인정받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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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친정 및 시댁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에서 쌍방 기여도가 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은 최대한 인정받아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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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로부터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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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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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경제활동 및 육아,가사를 담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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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친정에서도 이를 지원해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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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후 아내가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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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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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아내에게 기여도 6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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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여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