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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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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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기간이 18년이었으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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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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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성격차이로 인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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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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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곧 의뢰인이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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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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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이혼하기 몇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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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토지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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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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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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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기 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증여 및 상속 여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