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승소사례, 위자료 3천만원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승소사례, 위자료 3천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지극정성으로 가정에 충실했던 상황에서 불륜을 겪는다면 배신감에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륜은 여전히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이 흔히 상간 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으로 알고 계시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했던 사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을 고비에 처했던 연인,
프로포즈 받고 결혼한 뒤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나
불륜 외도사실을 알게 된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연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회복과정에서 연인의 적극적인 프로포즈로 결혼을 수락하였습니다. 아직 완쾌하지 않았던 배우자를 위해 결혼 후 사업체도 포기하고 간병과 집안일에 전념했고 다행히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과 의뢰인 몰래 외도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배우자와는 이혼을 원하였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며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법행위 입증과 함께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유책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의뢰인 과 상담을 통해 둘 사이의 대화부터 사진, 데이트 지출내역과 여행내역, 주변 지인 진술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파악해나가면서 저는 일반적인 상간사건과 다른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과 배경'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아 적극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상간사건으로 겪게 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피고의 태도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및
소송비용도 상간남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천만원 ~ 1,500만원선이지만, 피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위자료 3,000만원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당연히 의뢰인의 소송비용도 상간자에게 청구하였지요.

이러한 판결이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은 될 수 있었으 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가 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마지막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믿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인의 위로와 공감, 적극적인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앞으로도 확실히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