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 나체 및 성관계 촬영, 최종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는 동안,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에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B씨는 이를 기억해냈고 “촬영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이 어떠한 유포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리에 입각한 사건 분석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강력히 입증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 사귀는 동안 촬영한 나체(성기와 엉덩이 등)와 성관계 동영상을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최근 B씨는 분쟁 도중 이를 기억해내고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상담받고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N번방 사건 이후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중형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

또한 동료·가족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며 명예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없이 진행된 기초 진술만으로 조사가 이어져, 의뢰인은 정확한 방어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핵심이 되는 증거 자료 확보는 개인의 진술만큼 방어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법 조항·판례 인용 없이 수사기관 설득은 불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 증인 진술과 합의서 제출

의뢰인이 명백히 보관 목적을 밝힌 문자메시지와, B씨의 진술 자료 및 대화방에 있던 지인의 진술서를 수집했습니다.

B씨와 체결된 사적 합의서(영상 폐기 약속)를 법원에 제출해, 사안의 본질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법리 분석 및 검찰 설득

소지죄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하나 유포 의사 여부가 방어의 핵심임을 논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행위와 진술의 모순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개인 감상·일상 저장은 비범죄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2018도12345 등)와 같은 유사 사건의 판례 및 법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찰의 법리 혼선을 바로잡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켰습니다.

단 한 번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재판은 결국 증거와 논리 싸움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