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무죄 입증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중에 “미성년자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대응 방법과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법리적 복합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지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의뢰인의 위기상황

고소통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모르는 번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됨.

사회적 낙인: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도 평판·경력에 심각한 타격 예상.

심리적 압박: “미성년자와 촬영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자, 억울함과 절망에 빠짐.

사건의 핵심

만남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 서로 성인으로 알고 동의하에 관계를 맺고 사진·영상을 촬영했다고 일관 진술.

미성년자 사실 알림: 사후 피해자가 “사실 나는 미성년자였다”고 밝히자, 당황해 즉시 자리를 뜨고 어떠한 추가 행위도 하지 않았음.

연락 차단·술자리 회피: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당황스러운 심리로 친구와 술 한잔 후 헤어진 사실.

리버티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정리

메신저 대화 기록 확보: “만 18세 이상”이라는 인적 확인 문구, “동의하에 촬영” 대화 내역을 출력해 제출.

친구 진술서: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피해자 연령 확인 없이 만났고, 촬영 의도도 개인 보관용이었다”는 진술서 작성 .

'합의 및 즉시 자리를 뜬 행위' 확인: CCTV나 아파트 거주자 진술로, 사후 어떠한 강제나 협박도 없었음을 입증.

✔ 법리 의견서 및 검찰 설득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배포·유포” 행위에 중점을 두며, 단순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하였으나 ,

“제작할 의사·영리 목적 없이 단순 소지”는 처벌 요건 미비임을 조목조목 반박.

검사의 증명 책임 강조: “피해자의 외관상 미성년자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의뢰인의 고의·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12345 등)를 인용해 검찰의 입증 불가능을 지적.

✔ 재판 대응 전략

기록 열람·등사: 구공판 기소 이후 재판 기록을 모두 등사해, 검사 주장과 증거의 모순·부족점을 면밀히 분석.

모의 신문·변론 연습: 의뢰인에게 반복 모의 신문을 통해 일관된 진술 유지·법정 진술 훈련을 지원.

반복적 무혐의 의견 제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검사에 수차례 제출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방어권을 극대화.

결과

무죄를 선고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법적 대응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성범죄 전담 TF팀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결론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