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범죄 사건, 결백 입증하여 군징계를 면하고 최종 혐의없음 

오늘은 군대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버티가 군인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대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징계를 받게 되며,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 부사관과 함께 근무하던 중, 야간 근무 휴식 시간에 부사관이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경력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리버티의 전략적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및 수사 단계 지원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당시 심리상태·목격자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절차 안내: 군 형법·군사법 절차에 낯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군검찰 조사와 군사법원 심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 위원회 심리 대비 및 의뢰인 동석 조력

군 검찰 및 군 법무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본 군대 성범죄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

✔ 의견서 제출 및 적극 변론

고의성 부인: 군 형법 제92조(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과 의도적 접촉 여부를 집중 공략

대법원·헌법 판례 인용: “피해자는 수면 중 경계·저항 불능 상태”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

합의 및 반성문: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확인서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결과

군사검찰은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치밀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초동 단계 전문가 조력 필수: 군사법 절차는 특수하므로, 초기에 전담 변호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실한 사전 준비: 반성 태도·피해 회복 노력·처벌 불원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군사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문 변호인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가 여러분께 필요한 법적 절차로 아낌없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