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회생 재신청

이희범 변호사

인가결정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천에서 거주해 온 안라미(가명)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린 시절 병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 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병환이 악화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나,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09년경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이후 다시 열심히 일했지만, 부모님이 각각 폐암과 결핵으로 투병을 시작하면서 다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김 씨는 결국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증대 사유가 부모님의 병원비와 채무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증가였기 때문에 금지명령 결정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내역이 있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아 청산가치에 반영되더라도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회 보정서 제출만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20군데에 달하고 보증채무도 많았기에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대위변제와 채권양수도에 따른 수정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4회 제출한 결과, 4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소득 형태 : 근로소득

채무 원금 : 약 7,770만 원

월 변제금 : 약 132만 원

총 변제액 : 약 4,78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변제율 : 채무 원금의 약 61% 상당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 4개월 만에 인가 결정

많은 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을 고민하시기보다는 대환 대출이나 추가 대출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가 일반인들에겐 아직 낯선 제도이기에 한계에 다다라서야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색해보다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