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원심 파기 형량 감경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 '원심 파기'로 형량 감경 성공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202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후단 경합 및 형평 고려)

항소심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 등과 이번 병역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적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 담당변호사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인을 방어했습니다.

• 공소장 변경 유도 및 허가: 검사 측에 경합 관계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이끌어내어 재판의 심판 대상을 유리하게 전환했습니다.

• 직권 파기 사유 소명: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 관계를 간과한 채 형을 선고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직권 파기'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양형 부당성 피력: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움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징역 8개월'로 감경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과 병역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가중 처벌의 위기 속에서 형량을 상당 부분 낮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전과와의 '경합 관계'나 '형평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든다면, 1심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교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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