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병역법 위반

유류분 반환

사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속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초과 지급된 수증액 반환 청구에 대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7192890610_a947e9a6-4880-498e-925c-7e8e340a1c2e" id="img-1747192890965" />피고들에게 상속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피고들에게 초과하여 지급된 수증액을 반환 청구하였음.

김영하

김영하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안녕하세요. 

제 부친께서 A씨에게 03년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 위에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상태라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사망하였는데, A씨의 상속인들 간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 부친께서 본등기를 하는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부친이 가등기한 농지를 본등기로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이에 대한 보상금액도 일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제 부친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액이 A씨의 상속인들께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제 부친께서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씨 상속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의무자 상속인이 본등기에 비협조적일 때 가등기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문의

문중땅 명의 이전 관련 상담

문중 땅 관련 상담드립니다.

소재지 : 전라도 광주

히스토리>

문중땅이 3명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
2명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장남)이 2010년경에 돌아가셔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식(상담자 본인)으로 
명의 이전했어야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등기부 등본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쟁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문중땅을
저희쪽 지분인 1/3을 둘째아들이(작은아버지)
자기의 명의로 바꾸려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제사는 저희쪽(저희 어머님) 에서 지내고있고 2명의 명의 이전 받은 자식들과도 1년에 한번씩
만나고 있습니다.(시제 제사 지내며)
시제 제사때 작은 아버지는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직계로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직계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의 동생)

2. 직계(둘째아들)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돌아가신 장남의 자식)
법적인 제재나 분쟁을 할 수 있나요?

3. 직계(둘째아들)과 제가(장남의 첫째아들)이 
공동명의로도 들어갈수 있나요?

4. 만약, 저희쪽으로 명의 이전 받을수있다고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장남)의 자식들로
명의 이전할수 있나요?
(cf. 아들이나 딸)

5. 둘째아들이 명의 이전하려고 할때
(직계로만 된다고 했을때)

저희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있는지?

참고> 제가 알기로는 명의 이전시
같이 땅을 소유하고있는 2명의 동의와 도장을
찍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저희와 소통하고있고 도장 찍어준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문중땅 명의 관련 상담

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께 얼마전 증여받은 집입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기 전 아버지도 딴곳에 거주하시고 저도 다른지역에 거주해서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의 지인분이 관사에서 나오게 되어서 살곳이 없으니 집이 비어있는 김에 거기서 살게 하자고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부탁했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나 보증금, 월세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 가스비나 전기세가 저희 아버지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3개월동안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가스비 전기세가 자동이체 되고 있는 걸 알았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돈을 저희 아버지에게 따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이라 가스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모르쇠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큰고모에게 전해들었고 너무 화가나서 아버지께 그렇게 남이 사용한 가스비 내주고 그러고 살거면 집 명의 달라고했고 법무사를 통해 증여처리를 마쳤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무상으로 사시는분께 예의상의 금액인 월세 10만원이라도 아버지께 내고 사시라고 먼저 말한 후 거절하면 나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 사시는분이 못나간다고 버틸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쫓아낼 생각인데요 이럴경우 명의자가 저니까 가능할까요?

한가지 걸리는것은 명의가 저에게 넘어오기전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사시는것을 허락해서 저한테 명의가 넘어와도 아버지가 허락한게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안될까 걱정입니다 법에 무지해서요ㅜㅜ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상권 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버지가 땅을 매매하실때 오빠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셨고
그 땅에 본인명의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 땅 위에 지어진
아버지의 건물을 제가 소유하게되었는데
오빠가 그 땅을 팔았고
땅을 매매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주장에 대해 알아보던중

아버지가 땅을 구입할 당시부터 아들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점,
이후 자신의 명의로 집을지었고
따라서 토지와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다는점.

위와 같은 부분이 걸려 지상권 취득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취득이 어려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면 강제철거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

몇 십 년 전에 남편이 죽고 남편 앞으로 되어있던 시골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땅의 지방세는 제가 납부 중입니다.
그 땅에 원래 시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건 이장했습니다.

땅이 남편 고향이라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현재 그 땅에 시어머니가 작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조치법을 운운하면서 시동생들이 자기 엄마(저의 시어머니)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며 떠들더군요.

그러다 그 땅에 몇 년 전 시동생이 나무를 여러 그루를 심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갔더니 이번에는 심었던 나무를 다 뽑고 땅을 갈아 놓았습니다.

대체 이들이 뭘 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저들이 저런 일을 반복하면 그 땅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
2.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재혼을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