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상속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성공 (가액 반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편중되어 남은 가족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우리 법은 남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공평하게 분배된 상속 재산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의뢰인들(원고)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유류분을 인정받고 몫을 되찾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망인(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피고들)에게만 생전 증여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상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해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들(원고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은 망인의 '기초재산'을 명확히 확정하고, 피고들이 미리 받아 간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찾아내어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 철저한 재산 추적 및 특별수익 입증: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샅샅이 추적하여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입증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법정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들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해 재판부에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논리적인 유류분 산정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약 3,556만 원 및 1,908만 원 등)의 유류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현금으로 확실하게 되찾으며 길었던 가족 간의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안내] 유류분 소송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정보력과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는 치밀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어 정당한 몫을 찾고자 하신다면, 상속 및 재산 분할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테오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