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0원, 사기·전금법 징역 2년 항소심 감형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사기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합의금은커녕 변호사 선임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가 확실시되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사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 실형 선고 사실을 안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해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사기 사건 감형의 핵심인 '합의'를 진행할 금전적 여력이 전혀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바늘구멍 같은 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 트랙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상소권회복을 통한 재판 기회 확보: 의뢰인이 1심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확정될 뻔했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 합의 부재를 극복하는 치밀한 양형 변론: 피해 회복(합의)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의뢰인의 반성 부족이 아닌 극심한 경제적 빈곤 때문임을 진솔하게 소명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 의뢰인의 열악한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다짐 등 합의 외에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 감경 사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본 변호인의 절차적 위법성 지적과 양형 부당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심(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어진 심리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10월로 형량을 감축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히 재산 범죄에서 피해 변제 없이 형량이 깎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주어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의뢰인의 수감 기간을 단축시킨 의미 있는 방어 사례입니다.

[상담 안내] 유죄가 명백하고 합의금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