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수 및 재판 중 재범에도 '징역 8개월' 실형 최소화 

[성공사례] 집행유예·폭력 전과 중 '재판 중 재범', 실형 최소화 성공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노상 방뇨(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자칫 가중 처벌로 인해 장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재범 및 병합 사건의 방어)

• 사법 신뢰 훼손: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동종 전력의 존재: 유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 담당변호사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병합 및 일괄 처리: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한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신속히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도록 조치함으로써,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환경 소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을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재판 중 재범 사실을 엄중히 보면서도, 법무법인 테오가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전력과 범행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의 길이를 최대한 단축시킨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재판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가장 엄한 질책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여 대응하고, 피고인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대변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중재범 #집행유예중재범 #실형방어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테오 #사건병합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