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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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김영하 변호사

징역 5월

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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