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손해배상 방어, 조정 통해 청구액 대폭 감액 성공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피고가 된다면, 패소 시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판결까지 가는 길고 지루한 싸움 대신, 적절한 시점에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를 맡아,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방어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폭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몹시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가 최초에 청구한 배상 금액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에 매우 큰 액수였으며, 길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어야 할 피로도와 스트레스 역시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저는 즉각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중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취약점들을 찾아냈습니다.

• 청구액의 부당성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전략적인 조정 협상: 본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자,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원고 역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피고)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조율 결과, 인천지방법원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인은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막대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6,000,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 금액마저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300만 원씩)하도록 하여 당장의 자금 압박을 크게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담 안내] 거액의 손해배상 피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송의 흐름을 읽고 재판과 조정 사이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