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뒤집다! 대형 공기업 상대 단체 퇴직금 항소심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거대한 대형 공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 소송, 게다가 1심에서 90% 이상 패소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유명 대형 공기업을 상대로 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항소심(단체소송)을 맡아, 1심의 패소를 딛고 의뢰인들이 원했던 청구 금액 100%를 받아낸 극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내 유명 대형 공기업의 근로자들로, 사측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 온 것에 대해 단체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의뢰인들은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패소하는 뼈아픈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근로자의 정당한 땀방울이 담긴 임금과 퇴직금 사건은, 법리적 해석 못지않게 '정확한 수치 산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저는 1심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 승소 가능 금액의 정밀한 재산정: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방대한 기간 동안 누락된 미지급 퇴직금을 원점에서 다시 꼼꼼하게 계산하여 승소 가능한 정확한 청구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입증: 공기업이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우발적·일시적 금원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해당 공기업의 급여 체계에 맞춰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재산정한 청구액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 전액이 모두 인정된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더불어, 1심에서 90% 패소함에 따라 의뢰인들이 전부 물어내야 할 뻔했던 막대한 1심 소송비용 역시 내지 않도록(소송 총비용 각자 부담)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전액 돌려받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담 안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아 보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노동 사건,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집요한 법리 구성으로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 및 임금·퇴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