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이혼 성립 및 자녀 친권·양육권 완벽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부부의 연을 정리하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치열하고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이혼의 성립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는 청구를 완벽하게 인용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피신청인)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사건본인들)을 직접 품에 안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성립과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길고 지루한 소송전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양육 환경의 우수성 입증: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과 형성해 온 깊은 애착 관계, 현재의 안정적인 주거 및 경제적 환경, 자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전략적인 조정 협상 주도: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자녀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서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핵심 목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아래와 같은 완벽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의뢰인)을 지정한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일정과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매월 1회)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이뤄내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깔끔하게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소송에서 내 아이를 지켜내는 일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 그리고 전략적인 조정까지 풍부한 가사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