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내 무단 점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인용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의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과 경매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의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 소유권 변동의 정당성 입증: 증여 말소 및 상속에 따른 원고의 정당한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 입증

• 법적 권원 부재 논증: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일지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등 그 어떠한 점유 권원도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

• 방해 배제 청구: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전행위로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의 타당성 피력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원고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